국방부 `군 순회판사단 운영` _브라질에서 무료 포커룸을 만드는 방법_krvip

국방부는 오늘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군 지휘계통으로부터 독립된 각군 통합 순회판사단을 운용해 군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전국을 5개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순회재판을 실시하고 순회재판관에 중.대령급 재판관을 임명해 재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순회재판이 실시될 경우 현재 일선 부대에서 사실상 통합 운영되고있는 기소와 재판 과정이 실질적으로 분리돼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또 지휘관에게 부여된 형량감경권의 행사기준을 명시해 감경권 남용을 방지하고 군단급 부대에 국선변호 장교를 1명씩 지정해 수사단계에서 변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앞으로 군 법무관 시험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통해 군 법무관을 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