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경매 보류’ 등 전세사기 피해 예방 긴급회의_포커 사고방식 책_krvip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이어지면서, 금융당국과 시중 은행들도 긴급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오늘(18일) 오후 4시 30분부터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의 주요 임원들이 전세 사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비공식 긴급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회의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의 경매 절차를 늦추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선순위 채권자로서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 피해자가 퇴거해야 하는 등 주거불안에 노출될 수 있다"며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 주택 일부의 경매 날짜, 즉 매각 기일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시중 은행이 선 순위 채권자인 경우, 캠코와 같은 절차를 밟아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하면 피해자들이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