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부총리 “美 쇠고기 과학적 근거로 위험평가” _비디오를 보면서 달러로 돈을 벌다_krvip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28일 과천청사에서 미국 수입쇠고기 검역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법령과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특히 "미국의 쇠고기 이력추적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미국이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있는지, 확인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 3가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 박 장관과의 일문일답.
--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을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나.
▲(권 부총리) 양국이 구체적인 수입위생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6단계에 해당된다. 1~5단계는 행정적 절차이고 2005년도의 수입위험평가자료 등 축적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협의가 별다른 이견없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9월 정도에 8단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물론 지연될 수도 있다.
(박 장관) 8단계 수입위험 분석절차를 성실하게 한다는 의미다. 검역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
-- 9월을 예상하는 배경은 무엇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된 것은 아닌가.
▲(권 부총리) 위생검역과 FTA 협상은 별개로 진행돼 왔고 앞으로도 그렇다.
(박 장관) 1~5단계는 행정절차이고 6단계는 미국 측의 요구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등을 협의한다. 6단계의 신속도는 미국 측의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현행 수입조건은 30개월 미만, 뼈 없는 쇠고기인데 이들 조건도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나.
▲(박 장관) 논의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미국 측의 요구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협상하기 때문에 쇠고기와 관련된 모든 것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 현장조사 과정에 시민단체가 이번에도 참여하나.
▲(박 장관) 필요하면 참여한다. 한우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
-- 현재 미국의 실체는 2005년 당시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이전과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나.
▲(박 장관) 실체적인 변화 외에 다른 것을 고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협상하는 것은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다시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 미국이 이전과 달라진 게 무엇인가.
▲(박 장관) 미국이 OIE 평가를 받을 때 우리가 OIE에 미국의 이력추적체계를 확인할 필요, 광우병 임상증상을 보이는 소를 의무적으로 신고를 다 하는지, 확인된 위험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런 사항을 앞으로 추가 확인해야 한다.
또 OIE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받을 때 모든 요구 조건을 다 충족해야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가 많은데 정부의 대책은.
▲국회 청문회 등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수입위생조건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데 미국 쇠고기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대통령의 언급과 연관이 있나.
▲(박 장관) 국민적 관심사가 높다. 국민에게 협상과정을 충분하고 명쾌하게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 최근에 광우병이 발생한 캐나다도 미국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 OIE의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나.
▲(박 장관)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하는 기준이고 각국이 처한 입장에 따라 등급을 받는다.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협상의 구체적인 일정은.
▲(박 장관) 몇 단계를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것은 없다. 협상의 시작은 오늘 발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