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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0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전체 보장률이 62.7%로, 2009년도 64%에 비해 1.3%포인트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에서 지급해주지 않는 '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이 13.3%에서 16%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낮아지면서 2009년도 67.8%보다 3.6%포인트나 상승한 71.4%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보공단은 현행 보장률 지표가 국제 비교도 되지 않고, 비급여 관리 수단이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정책 지표로도 사용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새 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