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KDI 보고서 공식 반응 자제…“정부가 대비하면 고용 충격 완화”_불타오르는 승리 전략_krvip

청와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자제했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5일) 정례 브리핑에서 KDI 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힌 KDI 보고서 작성자 언론 인터뷰를 참조해달라는 것으로 청와대 입장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은 오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유지하면 고용 충격이 우려되지만, 정부가 대비하면 고용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긍정 효과를 말하면서 인용했던 통계도 국책 기관 통계였는데, 왜 같은 국책기관 보고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청와대가 모든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KDI 연구원 개인의 보고서라며,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반박 견해를 내놓을 경우, 오히려 논란만 더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한 상황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기관'에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 내부에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이 된 이상헌 박사는 KDI 보고서를 정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장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KDI 보고서에 대해 탄탄한 분석 없이, 토론에 불기운만 보태는 일은 피해야 한다는 평가를 하며 이번 KDI 분석은 그런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고 논평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