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 끊은 병사 가족도 ‘국가유공자’ _판지로 돈 버는 방법_krvip

군대 내 가혹행위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가족도 국가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0년 4월 GOP 경계 근모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홍모 일병에 대해 숨지기 전에 적극적인 고충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홍 일병의 유족을 유공자에서 제외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고인의 부대에서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 행위가 만연해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홍 일병은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해 온 선임병과 2인 1조로 초소 근무를 하던 중 목숨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