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인 게임 ‘세금 폭탄’ _포커 카드 분배 논리_krvip

<앵커 멘트> 전국에 도박 열풍을 몰고왔던 바다 이야기 등 성인 게임장 업주들이 단속과 처벌에 이어 이제 거액의 세금까지 부과받게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산 탕진과 자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바다 이야기를 비롯한 사행성 성인게임장. 업주들은 문을 닫고 처벌도 받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국세청이 수천억 원의 부가 가치세 추징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부가세를 매긴 기준은 게임기에 넣은 전체 동전액수. 예를들어 동전 투입금액이 1억원이라면 국세청은 이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인 천만원의 부가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러자 업주들은 동전투입액의 95% 정도를 상품권으로 돌려준 만큼 과세표준은 500만원, 즉 세금은 50만원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 지방법원이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이후 관련 소송은 370건에 2천6백억원이 넘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상품권은 단지 손님을 끌기 위한 경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게임이라는 서비스의 대가인 동전액 전체에 과세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형남 (서울지방국세청 법무2과장) : "상품권 액수를 빼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했을 경우 상품권 액수 만큼 부가세는 물론 이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징당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수억원이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행성 게임을 이용해 대박을 노리다 오히려 빈털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