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국가에 면죄부 준 판결”_온라인 카지노 게임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은 "국가 책임이 배제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 등은 오늘(1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하고, "재판부가 국가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정감사로 정부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확인됐는데도 재판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진실을 밝히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도 한 게 없다는 점에서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세월호 참사와 똑같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어제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 총 10명에게 1인당 천만 원에서 1억 원씩 모두 5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