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문건 실체 드러날까?…與 “진상규명” 野 “개인정보”_베토 카레로는 매일 영업합니다_krvip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사찰했고 관련 문건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오늘(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은 히틀러의 반대세력 사찰기구였던 게슈타포를 연상시킨다"며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구체적 사찰 정황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해당 사찰문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가기관의 대국민 불법사찰 만행을 밝혀야 한다"며 "국회는 정보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공개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16일 국회 정보위 소집…與 "진상 밝혀야" 野 "개인 정보"

국정원의 사찰 대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뤄진 만큼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당시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정보위 차원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사안을 보고받고, 필요하다면 정보위 의결이나 특별법을 통한 자료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보위 여당 관계자는 "국정원의 사찰이 어디까지, 얼마나 이뤄졌는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조사해 어떤 문건이 얼마나 존재하는지를 파악해 진상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정원법에 따라 정보위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해 국정원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위원 12명 가운데 민주당이 8명, 국민의힘이 4명이어서 여당 단독으로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보위 야당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위원회 차원에서 받거나 공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다만 (사찰 피해) 당사자가 신청하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 경우도 타인 관련 정보는 삭제된 채 받게 될 것"이라고 고 했습니다.

■ 민주당, MB 사찰문건 정조준…김영춘 "박형준, 진상 밝혀라" 공세

민주당은 현재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MB 정부 국정원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국정원에 문건 공개를 요구해 왔습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에 보도된 문건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기 국정원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야권 인사로 낙인찍고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문건에는 2009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여야 국회의원 전원 신상 자료 관리를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SNS를 통해 "이 대통령 핵심측근이었던 박형준 당시 정무수석이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가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국정원 "당사자 청구 있으면 문건 제공, 정보위 비공개 보고 검토"

한편 국정원은 오늘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당사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 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에 대해 정보위원장과 정보위원의 보고 요청이 있어 지난 2일과 5일 비공개 보고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신상자료'와 관련해서는 "(국정원이)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는데요. 당사자 청구가 없는 한 해당 문서의 존재 여부나 목록, 내용을 확인할 권한이 국정원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당사자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이고,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위에 보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정보위 관계자는 "국정원이 의혹이 제기되는 '사찰 문건'의 존재 여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 차원의 조사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