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앵커 :
사회가 깨끗하고 건강해지려면은, 윗물이 맑아야 하고 아랫물도 맑아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세금횡령사건 등, 각종 사회 병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은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문민정부가 이루어놓은 개혁성과에 회의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정부는 이 같은 개혁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식시키면서 사정작업을 끝까지 추진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세강 기자입니다.
이세강 기자 :
인천 북구청 세금횡령사건이 터졌고, 급기야 오늘은 청와대 직원의 사기사건까지 발각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은 이렇습니다.
정치.경제.사회개혁을 위한 기반. 즉, 공직자 윤리법과 정치개혁입법, 여기에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전반적인 개혁을 위한 3각의 틀은 완비했으나, 아직도 이 같은 제도적 개혁이 사회전반에 체득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 일어난 각종 병폐현상을 볼 때, 아랫물 맑기가 더 시급한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분석을 감안해,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또는 대통령 혼자 이끄는 방식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개혁이 돼야 하고, 그리고 1년, 2년 또는 한-두 가지의 제도 개혁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생활 속에 정착된 실천운동으로 이끈다는 각오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 참여 속에 기초질서 바로잡기. 영수증 주고받기. 뇌물성 선물 돌리지 않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개혁의 결실이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제2의 사정작업도 펴나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2의 사정작업도 전체공직자를 범죄.집단시하는 방식이 아닌 개혁 분위기를 흐트리는 고질적인 부패공직자에 한해 엄밀하면서도 치밀하게 추진하고, 부패의 고리를 끊어주는 환경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구도 하에서 개혁과 사정작업이 추진돼야만 행정규제도 실질적으로 완화되고 국가 경쟁력도,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