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시 석면 함유 조사 의무화 _카지노 베팅 크레딧_krvip

오는 8월 부터 철거 대상인 건축물에는 석면이 들어 있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해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총 넓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철거나 해체 전에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 조사 결과 바닥재 등에서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엔 석면 전문업자를 통해 해체 작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설계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을 경우엔 이와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조사 결과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벽체재료와 바닥재, 천장재, 지붕재 등의 총 면적이 50㎡ 이상이거나 분무재ㆍ내화피복재의 석면 함유량이 1％를 넘으면 반드시 전문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를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어 석면 해체ㆍ제거업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 노동부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노동부는 오는 22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모은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월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