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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청구하는 의료기관 명단이 공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결과 아직도 일부 의료기관들의 허위청구가 심각하다는 판단 아래 이들 기관의 실명을 공개하고 형사고발 등 처벌수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허위 청구 전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환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를 통해 허위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의 처방 내역과 약국의 조제 내역을 비교하는 등 전산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특히 기존의 정기 현지조사와 기획 현지조사 외에 특별 현지조사를 신설하고, 자료의 은폐나 폐업의 우려 등이 있을 경우엔 긴급 현지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851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628곳이 허위,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부당금액만 140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