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론화 과정,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 현안에 제한적 적용”_포커 스페이스 인민 관보_krvip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여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된 '공론화 과정'을 국가가 당사자인 갈등 현안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2일(오늘) 기자들과 만나 "이번 공론화 과정을 다른 사회적 갈등현안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모든 사회 갈등을 그렇게 풀 수는 없고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국가가 갈등의 당사자로 돼 있는 현안들의 경우 정부가 책임있게 결정해야 하지만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적용한다는 데 큰 틀의 컨센서스가 형성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에 공론화 과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건의한 데 대해서는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는 다른 성격으로,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당초 고준위 폐기물 기본계획을 만들 때와는 다른 상황이고 새로운 정책에 따라 얼마만큼 폐기량이 발생할 것인지 등도 따져서 봐야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다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에너지 전환 정책 가운데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월성 1호기는 설계 수명이 이미 끝나서 추가 재연장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등 평가한 뒤 방침을 정해서 폐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로드맵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일단 24일(모레)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기본적 내용을 보고할 것"이라며 "고리 지역에 원전이 최종 9기가 들어서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8기 이상 있는 곳이 드물다. 이에 따라 원전 밀집에 대한 지역적 안전 대책과 25년 이상된 노후 원전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보강하는 대책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