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5.18·12.12 범죄자 국가유공자 제외 _무료 온라인 빙고 카드 만들기_krvip

열린우리당은 12·12 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 유공자 자격을 배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문석호 제 3정책조정위원장은 오늘 고위정책회의에서 현행법에 의하면 12.12와 5.18 범죄자들이 관련 서훈을 박탈 당하더라도 무공 훈장 등 다른 국가 서훈을 받았을 경우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이를 불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석호 위원장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한 사람들이 다른 서훈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는 것은 국가 정체성에 심각한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12와 5.18 관련자들 가운데 무공훈장과 보국 훈장 등 다른 서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허화평 씨 등 14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개정 상훈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죄 판결자 81명 전원에 대한 훈. 포장 회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