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관 “2019년까지 브렉시트 발동 불가능할 수도”_카누 포커 클럽_krvip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국민투표에 따라 테리사 메이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브렉시트 작업이 2019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메이 총리 내각은 내년 3월까지 브렉시트 절차 개시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의 발동을 요청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그러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브렉시트 발동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15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메이 내각은 이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심리를 맡을 대법원의 제2인자인 대법원의 브렌다 헤일 부원장이 50조 발동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절차 개시가 2019년까지 늦춰질 수도 있게 됐다.

브렉시트를 위해 1972년 제정된 '유럽공동체법'을 폐기하려면, 우선 모든 EU 관련 법을 영국법에 포함한 후 필요 없는 부분을 폐기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며, 2019년에야 이 작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