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법원 “브렉시트 개시, 의회 승인 필요”_카지노에서 돌아오다_krvip

<앵커 멘트>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 탈퇴 즉 브렉시트 협상을 시작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영국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오는 3월말 시작될 예정인 브렉시트 협상 시작이 늦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런던 김덕원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럽연합 탈퇴 협상을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영국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영국 대법원이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영국 정부의 상고를 기각한 겁니다.

대법관 11명 가운데 8명이 기각에 찬성했습니다.

이에따라 영국 정부는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위해 의회에 법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이번 판결이 변화를 주지 못할 것이며 계획대로 3월말까지 브렉시트 협상을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제레미 라이트(영 법무장관) : "정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 법안에 대한 의회 논의가 길어질 수 있어 3월 말 브렉시트 협상 시작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야당은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거부하지 않겠지만 법안 수정에는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이 총리가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떠나는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선언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런던에서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