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 제시…여야 “수용”_셔터스톡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처리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대치 국면이 극적으로 해소된 건데, 법안은 다음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병석 국회의장이 8개 항에 달하는 검찰개혁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와 전직 국회의장,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되, 한시적으로 유지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또 검찰의 6대 범죄 가운데 4개 항을 삭제하되 부패, 경제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남겨뒀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현재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하고,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 의장은 중재안에서 위원장을 민주당으로 하는 사법개혁 특위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이른바 한국형 FBI 설치 등을 특위에서 논의하자는 겁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합니다.

박 의장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 4개월 시행 유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병석/국회의장 : "이제는 검찰개혁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로 국회가 전념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의원총회를 연 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극한의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가 극적으로 절충점을 찾은 모양새로,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