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주택가격 더 안정돼야…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않겠다”_빙고 동요_krvip
청와대는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가격은 더 안정돼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워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24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시장은 지난해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안정 기조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기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3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 윤수석은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는 있었다. 2월 들어 고용증가세가 늘어나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체적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일자리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피한 것이고, 결국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통해 민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게 근본대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지표가 나아질 시점을 묻자 이 관계자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며 "다만 민간부분 일자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 수석은 한국경제 여건에 대해서 "지난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2.7% 성장, 수출 6천억불,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는 다소 미흡하고 자영업자·저소득 계층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다만 "금융·재정·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해법의 핵심은 다른 나라에서 포용적 성장을 하는 것처럼 포용성·역동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론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 규제가 많은데 규제 필요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노력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규칙을 일괄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수석은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부분에서는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와 함께 금융 소비자 보호, 불법 사금융 척결, 서민 위한 포용적 금융대책을 6월까지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신청받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5월까지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생활 SOC의 조기 확충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안전·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 체계를 4월에 개편한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