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다음 주 북한 인권법 논의 착수_온라인 포커 플레이 브라질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외통위는 상정 다음날인 25일 대체토론을 거쳐 27일 관련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일괄 회부한 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서 외통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당에서 개별적으로 발의한 5개의 북한인권법 제정안을 하나로 통합해 다시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새누리당 통합안은 법무부 산하에 북한 인권기록 보존소를 설치해 북한 인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야 쟁점 사항이었던 북한 인권재단과 관련해서는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 인도적 지원 활동을 병행하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