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고객 신상정보 1,000만 건 수사기관에 제출”_포커 표현_krvip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천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에 제출된 통신자료는 모두 천 51만여 건으로, 지난 2008년의 두 배에 이릅니다.

통신자료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 개인 신상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이 같은 통신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요청할 수 있고, 자료가 제출된 뒤에도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문 의원은 전자통신사업자 가운데 포털 등의 인터넷 사업자는 지난 2012년말부터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출을 중단했지만, 이통사들은 의무사항이 아닌데도 통신자료를 계속 제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