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법무관리관 사의 표명 _램 슬롯 구멍_krvip

군 검찰과 군사법원 등 군의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최근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군 소식통은 박동수 법무관리관이 지난 21일 군 사법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한지 2년이 넘었는데도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박 법무관리관의 사표는 아직 정식 수리되지 않았고, 최근 현안이 많아 수리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군 사법개혁법안은 일선 부대의 군사법원과 군 검찰단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독립시키고, 일반 장교들이 군사재판에 관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일선 지휘관이 군사재판에서 선고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관할관 확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그동안 현역 장성이 맡아오다가 군 문민화 차원에서 지난 2005년 개방형 직위로 전환됐으며, 박동수 법무관리관이 민간인 변호사 출신으로 임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