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7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중국인 입국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 방안' 을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면서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그 첫번째 근거로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강 대변인은 "정부는 지난 2월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하여,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11명이고, 그 중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4명인데 "4명 중 3명은 완치상태, 1명도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 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1000명 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조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춘 점이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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