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 문화분야 대정부 질문 _창의적인 직업이 돈을 번다_krvip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사회문화 분야 질문에서는 교육개혁과 실업문제, 그리고 의약분업 정착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방안 등 각종 사회현안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제안들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사회, 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육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의 설 훈 의원은 민주화를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교육재정을 국민총생산의 5%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의 김정숙 의원은 교육정책의 난맥상이 심각하다며 무리한 정년단축을 바로 잡기 위해 교원의 정년을 63세로 다시 연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약분업의 정착방안도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의원들은 수십년간 누적돼 온 건강보험의 잘못된 설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근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구조조정 관련해서 노동자가 고통을 전담하지 않도록 하고 52%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한동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교육세법을 개정해 2조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교육예산이 GNP 대비 4.52%에 이르렀다며 앞으로도 재정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 도중 자민련의 송석찬 의원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지난 61년 민족일보 조영수 사장의 사형을 선고하는 등 언론탄압에 앞장섰다고 주장하면서 정계은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민족일보 사건은 지난 97년 대통령선거 때 나왔다가 깨끗이 정리됐다면서 반국가 활동을 하다 사형당한 사람을 언론탄압의 피해자로 보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