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아 앵커 :
우리사회는 지금 갖가지 부실공사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가에도 불구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김종진 앵커 :
한 예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와 대구가스폭발 참사이후에도 가스공사 현장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일요와이드 취재결과 밝혀졌습니다.
유정아 앵커 :
아무나 대충대충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또, 사고로 연결될지 모르는 가스시공의 문제점을 김명전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김명전 기자 :
가스관을 땅에 묻고 있는 배관공사 현장입니다. 그러나 폴리에틸렌 재질을 가스관에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는 고작 깨어진 유리조각입니다.
“다른 장비는 없습니까?”
“다른 장비가 없습니다.”
배관공사를 하는 현장인력도 허술한 곳이 많습니다.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가스배관공사중 가장 중요하다는 용접공사 입니다. 따라서 공사시행에 관한 모든 공사규정을 정리한 정밀한 시방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시방서 없이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십니까?”
현장감독 (강남도시가스) :
시방서를 저는 지참하고 다닙니다. 항상...
김명전 기자 :
공사현장에 공사시방서는 없고 시방서라고 가져온 것은 가스제조와 관련된 법규집입니다. 공사현장에 시방서도 없는데다 기능공들 역시 공사내용이나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작업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여기 관하고 이 표시를 몇cm 간격을 두어야 됩니까?”
“관 상부의 10cm 이상입니다.”
김명전 기자 :
도로 굴착시 가스관이 파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스관을 매설한 곳은 30cm 위에 경고표지를 설치해야하지만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는 가스관과 이연표지판의 간격이 불과 5cm뿐이어서 도로공사가 있을 경우 그대로 파손될 위험이 높습니다. 또, 지상으로부터 압력이나 충격 또는 지형의 변화시 가스관을 보호할 수 있는 완충제도 허술합니다. 가스관 주변에 깔아야 할 부드러운 모래대신 돌, 자갈 등, 잡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부실한 가스공사는 비단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이 현장에서는 가스배관 경고표시를 가스관으로부터 1미터 높이에 설치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냥 시방서 안 봐도 공사할 수 있습니까?”
권승열 (극동도시가스 공사부 대리) :
현재 기능공들이 거의 시방서를 전부다 숙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명전 기자 :
시방서라고 가져온 것이 공사안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 계약도 하지 않고 가스배관공사를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고정근 (효원기공 과장) :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아직 계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선공사를 하는 거죠.
“계약도 하지 않고 선공사를 합니까?”
예.
김명전 기자 :
그러나 하청을 준 회사 담당자는 공사를 입찰에 붙여 계약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했다고 주장 합니다.
“계약 체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계약서 체결하지 않고 공사 진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본사에 찾아가 확인하자 담당자가 자리를 비웠다고 둘러댑니다.
“문서관리자는 지금 연락 안 돼요. 아침부터 찾았지만...”
이처럼 가스공사는 공사시방서도 없고 정당한 입찰절차에 따른 계약체결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같은 관행이 시정되지 않는가? 가스공사 면허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관계법률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스공사는 별도의 면허가 없이 일반 건설업법이 규정한 설비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가스공사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는 어떤 업종입니까?”
시공업자 (가스배관 하청업) :
설비공사요. 설비 단종면허 입니다.
김명전 기자 :
결국 가스공사는 전문면허가 없어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공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보편화 돼 있습니다.
신차열 (가스안전공사 기술지도부 부장) :
배관심도가 유지를 해야 된다든지 또, 모래보수를 한다든지 또는 도시가스배관을 위해 보호포를 설치한다라는 그 자체 공정이 그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크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전 기자 :
아무나 할 수 있도록 방치된 가스공사, 그래서 약 5백여 개나 되는 영세 업체들이 가스공사를 도맡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원태 (대한가스 시공업협회장) :
제대로 도시가스공사 정도를 하려고 하면은 적어도 자본금 5억 이상 한 3억 이상 되는 최소한 3억 이상 되는 자본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뭐 몇천만원가지고 그저 노동인부 품파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도시가스 공사입니다.
김명전 기자 :
이 같은 열악한 공사여건에서 정밀하고 안전한 가스시공을 기대한다는 것부터가 무리입니다.
윤인섭 (서울대 교수) :
현재 가스에 관련된 시공업체들에 대한면허의 강화, 면허자격증의 강화 그것이 필요하겠고 또, 가스안전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술자 인력양성 및 자격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명전 기자 :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급성장하고 있고 소비량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가스시공 기술인력이나 장비조작 그리고 법적 규제를 지금처럼 열악한 상태로 방치할 경우 대형가스 사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스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명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