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 앵커 :
국회 소식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예산안을 놓고 사흘째 정책 질의를 폈습니다. 그리고 재무위원회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간에 절충 작업이 계속됐고 지방자치 선거법의 조문 정리 작업을 하고 있는 여야 실무협상도 내일에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정봉 기자입니다.
이정봉 기자 :
오늘 오전 4시반 까지 새벽회의를 강행했던 국회의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오후에 다시 이승윤 부총리 등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흘째 전체회의를 열어서 여야의원 7명이 차례로 나서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폈습니다.
조찬형 (평민당 의원) :
금년도만 유독 추곡가의 인상폭이 이렇게 낮나, 최소한도 전년도치는 유지해 달라...
김길홍 (민자당 의원) :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의 개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정봉 기자 :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내일 4개 분과 위원회별로 구별심의를 벌이며 곧 이어서 계수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수 조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제 개편을 다루고 있는 재무위원회는 소득세법의 소득세 공제 제도의 확대 등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에 대한 여야 절충이 끝나야 전체 세입 예산안이 결정이 되고 이에 따른 예산 결산위원회의 계수 조정 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회기 말 막바지까지 이어질 공산이 큽니다.
여야의 지방자치제 선거법 협상 6인 대표들도 내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논의를 계속했지만 민자당이 정당 단합대회를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기초 자치단체 의회 선거에까지 적용을 하는 것은 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새로운 문제를 제기해서 최종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민자당은 오늘 회의에서 정당 추천을 받은 후보에 한해서 지지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에 평민당은 정당의 선거 운동은 원칙적으로 모두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맞서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밤과 내일 지방자치제 선거법에 대한 절충을 계속한 뒤에 내일 안으로 내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지방자치제 선거법을 처리를 하고 이를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내일 하루 동안에 이러한 처리 절차를 다 받을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박대석 앵커 :
그러면 여기서 다시 노태우 대통령 도착까지 한 시간 30분여를 남겨놓고 있는 모스크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