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지침 시달 _법원 직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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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계기로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지침을 수립해 각 지방자치 단체에 통보했습니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해제 발표 이후 지자체의 단속 활동이 느슨해져 불법적인 증축이나 개축 행위가 늘 것으로 보고 강도높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구역이 실제로 해제될 때까지 해당구역을 철저히 관리해 조정작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상반기중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모두 천408건으로 지난 해 상반기의 천545건보다 줄어 그린벨트 해제를 앞두고 지자체의 단속이 상당부분 완화됐음을 반영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