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호주제는 위헌' _광고와 광고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국가 인권위원회는 오늘 현행 호주제 관련 규정이 위헌이며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의견을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호주제가 가족간에 서열을 매겨 평등한 가족관계를 침해하고 남자 우선의 호주 승계 순위를 둬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 10조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추구권과 11조에 규정된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가 이같은 의견을 낸 것은 지난 1월 한국 가정법률 상담소가 호주제에 대한 의견 표명을 요청해옴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