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vs 동결’ 전문가도 견해 갈려_클라우드 베타노_krvip

정치권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연금 전문가들은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보장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김연명 중앙대(사회개발대학원장) 교수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년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소득대체율"이라며 "실질소득대체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데, 이 정도면 노후에 생활이 안 되는 수준이라서 명목 소득대체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평균적으로 월소득 200만원의 25년 가입자인데, 이 경우 실질 소득대체율은 25% 수준이다. 즉 월 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50만원의 국민연금을 매달 수령하게 되는 것이라서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정치권의 명목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 합의를 끌어낸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야당 추천위원으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2060년을 기금 고갈 시점으로 고정해놓고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9.0%에서 10.01%로 1.01%포인트만 올리면 된다"며 "정부가 같은 목표에 보험료율을 18%로 높여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금고갈을 2100년 이후로 미루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나치게 먼 미래를 이야기하며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을 펴고 있다"며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는 것은 바꿔말하면 앞으로 44년은 안정적이라는 뜻이다.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보다 기금 적립금 규모가 훨씬 크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전체 보험료율을 20%로 대폭 올려야 하는 만큼 한국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윤 연구위원은 "자영업자들은 보험료를 100% 부담하는데, 이들이 만약 보험료 부담을 크게 느끼면 취약계층이 국민연금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높이기보다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해외 공적 기금에 비해 명목 소득대체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외국의 연금제도가 성인 단계라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며 "한국의 국민연금은 도입 역사가 짧아 가입기간이 길지 않다보니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은 "20년 넘게 가입해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연금을 받게되는 구조는 문제"라면서도 "국민연금의 다양한 문제를 제쳐놓고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정 안정화 노력"이라며 "2060년 이후의 국민연금 안정성을 생각하면 소득대체율 상향보다 고소득자에 유리한 보험료율 계산식을 바꾸고 저소득자의 보장성을 늘리는데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소득대체율 50%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을 보편주의적으로 인상하는 방식으로 보장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초연금이 도입되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2원체계로 바뀐 만큼 보장성 강화에는 이 같은 이원체계를 어떻게 조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기초연금을 강화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한 공적연금의 급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