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 수사 확대…검경 수사권 재조정?_포커를 가르쳐주는 앱_krvip

[앵커]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중 또다른 주목할 부분은 이른바 '책임 수사제'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확대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책임 소재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상당수 범죄에 대한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경찰 단계부터 수사를 하게 돼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 간에 이른바 '사건 떠넘기기'도 발생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입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달 14일 : "검찰과 경찰의 핑퐁식 사건 미루기로 인해 수사 지연과 부실 수사에 대한 국민적 불만 역시 해소시키겠습니다."]

윤 당선인이 내놓은 해법은 '책임 수사제'입니다.

일단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별도의 보완수사 요구 없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검찰도 지난달 직접수사 확대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간의 사건 처리 현황을 발표하면서, "사건의 신속한 실체 규명이나 효율적 처리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확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 등과 달리 비교적 수월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검찰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로 제한한 규정은 검찰청법에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됩니다.

경찰 내부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넓힌다면 수사권 조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는 검찰 인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가 다시 확대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른바 '특수통' 검사들이 중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