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제개편안 심사 난항…종교인 과세 논의 보류_베토 스클리어_krvip

국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 소위는 오늘 회의를 열어 예산 부수 법안인 세제 개편안을 심사했지만, 법인세나 소득세 관련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입장차로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조세 소위는 또 종교인 소득에 대해 오는 2015년부터 4.4퍼센트의 일률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놓고도 종교인 과세의 취지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시행 시기 등 세부 방안에 대해 일부 반대 의견이 나와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조세 소위는 일단 쟁점 법안을 뒤로 미루고 여야간 의견 차이가 적은 안건부터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백여 개 안건 가운데 1/3 정도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