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16년 적자 전환…2018년 적자 2조 예상_콰이 돈 벌다 다운로드_krvip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2018 재무관리계획안에서 올해 재정 수입은 48조 3천여억 원, 지출은 45조 8천여억 원으로 2조 5천여 원의 당기 흑자가 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5년간 보험료 수입은 평균 7.4%씩 느는 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지출은 9.7%씩 증가하면서 2016년에 1조 4천여억 원, 2017년 1조 5천여억 원, 2018년에는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같은 적자 예상 폭은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앞으로 5년간 현행 1.35% 수준을 유지하고 4대 중증 질환 등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7조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는 추산에 따른 전망입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은 적자가 나면 누적 적립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2019년 적립률이 5%까지 떨어진 이후의 대책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