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국민연금·사학법’ 등 공방 _오스카상을 받은 중국영화_krvip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과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에만 신경쓸 게 아니라 국민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기초 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기초 연금제 도입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라며 국민연금 재정 고갈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수급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찬 국무총리는 기초 연금제를 도입할 경우 첫 해에만 연간 9 조원이 소요되는 등 수 십조의 예산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기초 연금제 도입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밖에 여,야 의원들은 사학법 재개정과 정부 조직의 비대화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는 오늘로서 닷새간의 대정부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다음달 2 일 본회의를 열어 비정규직 법안 등 계류안건들을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