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집유 성폭행범 제대 후 법정 구속_대리인은 얼마를 벌나요_krvip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군복무 중 민간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러 기절시켰고 범행 후 마치 범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대담한 행태를 보였다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상가 건물에서 20대 여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씨가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검찰관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