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략적 유연성 권한 쟁의 심판 대비중” _동네 대통령이 돈을 번다_krvip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한미 양국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국회의원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을 훼손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데 대해 청와대는 심판 과정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KBS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거 헌재 판례에도 의견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98년 김종필 총리 서리 임명과 관련해 헌재가 한나라당 의원 150명의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하면서 청구권을 단정적으로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헌재에서 관련 의견 제출을 요구받으면 의견서를 내도록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