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인카드 사적 사용’ 기획 점검 중단 _내기 조작_krvip

국세청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기업에 대해 해마다 실시해 오던 기획 점검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기업의 내부 통제 기능이 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3 월 2003 년 분 법인세 신고 내용을 분석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지난해말 께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2 년과 2003 년에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을 적발해 소명을 요구했으며, 해당 기업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한 뒤 이 내용을 국세청에 제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