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편 니코틴 살인사건’ 파기환송심 무죄에 재상고_포커 토큰 게임_krvip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습니다.
수원고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 사건에 대해 어제(7일) 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26일부터 이틀 동안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니코틴 중독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은 액상 니코틴을 구매하면서 원액을 추가해달라고 했하는 등 피해자 사망 전후 사정을 볼 때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찬물을 통한 범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범죄증명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다량의 니코틴 원액을 흰죽과 찬물에 타서 의식 있는 피해자에게 먹게 하는 살해 방법이 가능한지, 발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와 같은 살해 방법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피해자의 다른 행위가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지 등의 의문이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