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큰 폭 당기 적자 예상에 ‘비상’ _포커 카드 배달원_krvip

올해 건강보험재정의 당기적자 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질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건강보험관리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적자가 생기면 건강보험료를 올려 메우거나, 아니면 가입자에 대한 보험혜택을 줄여야 하는데, 두 방안 모두 국민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재정 상황 추계 결과, 지난해부터 실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영향이 하반기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가 급증해 올해 말까지 약 4천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된다. 이런 적자폭은 올해 초 전망치 1천532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건강보험재정은 올 상반기까지 4천642억원의 당기흑자와 누적흑자 1조6천440억원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총수입(보험료수입, 국고지원금, 담배부담금, 기타 수입 등)은 13.8% 증가한 데 반해, 총지출(보험급여비, 관리운영비, 기타 지출 등)은 14.0% 늘어나면서 당기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올해 말 누적잔액도 8천34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에 빨간불이 켜지자 보험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재정파탄 위기에 몰려 국고보조금을 긴급 수혈 받았던 2002년 6월의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보험당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먼저 보험료 징수 활동을 강화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체납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 체납세대에 대해 집중 점검 관리에 들어가는 한편, 자진 납부기간을 정해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고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등을 통한 강제 징수에 나섰다. 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에 진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급여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연말까지 급여비 증가 등 이상 동향을 상시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 재정안정 구조 정착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고 신규재원 확보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물가인상 등 자연인상 요인 등을 감안해 6.5% 가량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