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징병관 실명제
⊙ 김종진 앵커 :
방금 보도대로 내일 그 추한 일단이 드러나겠지만 병무비리의 뿌리는 심각할 정도로 깊은 것이어서 제도 자체를 대대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오늘 KBS 정책진단에 출연해서 군입대 신체검사 군의관과 징병관 실명제 등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습니다.
보도에 김용관 기자입니다.
⊙ 김용관 기자 :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먼저 장정의 신체검사에서 판정을 한 군의관과 병무청 징병관의 이름을 개인의 병적기록카드에 기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천용택 장관 (국방부) :
신검 군의관이 의도적으로 허위판정하거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당 군의관과 징병관을 실명화해서 영구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화...
⊙ 김용관 기자 :
또 카투사 선발에 부정이 개입될 여지를 없애기 위해 현재 병무청과 훈련소로 나뉘어있는 카투사 선발을 병무청으로 일원화하고 선발기준과 방법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이 훈련소에서 선발하니까 비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중앙으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토익시험을 쳐서 6백점 이상 맞은 전 대상자를 놓고 전산으로 무작위 추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근원적으로 고쳐나갈..."
천 장관은 또 사병 부대배치와 관련해 충원계획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비리가 개입했기 때문에 최초의 충원계획을 손대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천 장관은 특히 이번 원용수 준위 병무부정도 현역 모병관이 병무청에 상주하게 돼있는 현행 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용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