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얌체 체납자 강제 징수 나서_죄악 도박_krvip
<앵커 멘트>
재산과 소득이 많은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얌체 체납자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분들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만큼은 꼬박꼬박 다 냈습니다.
김나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이 체납자 독촉에 나섰습니다.
<녹취> "계세요~!"
하지만 체납자 만나기는 하늘의 별따기, 7백만 원이나 체납한 이 집에선 개짖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녹취> "실례합니다~!"
거둬들이지 못한 건강보험료는 무려 1조 7천여억 원, 154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체납중으로 7천 8백만 원을 내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건강보험 고액체납자 가운데 60%는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건물을 석 채나 소유한 50대 김모 씨의 경우 건강보험은 3천만 원 넘게 체납했지만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3천 5백만 원을 19년 째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녹취>국민연금 내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 "(체납 내역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라면 당장 건강보험 혜택은 받지 않아도 아쉬울 게 없지만 국민연금은 차후에 돌려받겠다는 비양심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건강보험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인터뷰>유재중(의원/보건복지위원) : "고액 상습 체납자는 이름 명단과 재산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강경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상습 체납자의 휴대전화 가입과 민간 보험 가입 여부를 한꺼번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액을 추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