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근찬 앵커 :
도시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린벨트가 얼마나 큰 기능을 하고 있는 가에 대해서는 새삼 진부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겁니다만은 정부가 지난 20년 이상 비현실적인 부분이 그대로 방치돼 온 폐해에 대해서는 이롤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개발 제한구역 내에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동근 기자의 취재입니다.
이동근 기자 :
정부는 그린벨트 즉, 개발제한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주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지금까지 엄격히 규제돼온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가운데 이미 시가화가 돼있는 지역이나 취락이 밀집해 있는 지역 등은 앞으로 주택의 신축이나 중축이 허용되고 건폐율과 용적률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역실정에 따라서 목욕탕이나 유치원, 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도 일부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건설부는 그러나 나대지나 농지 등의 개발은 일제 허용하지 않고 그린벨트 구역 자체를 조정 하거나 해제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고병우 (건설부 장관) :
지역개발 때문에 생기는 이익은 철저히 이익이 안 생기도록 세제 방식으로 환수하는 그런 환수 개발이익 환수를 하는 법 보완을 하기로 했고 우선 당장은 그 이전의 값이 작년 연말 가격보다도 많이 올라있는 지역은 이미 괜찮은 지역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계신 걸로 판단해서 우리도 그렇게 유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완화 대상지역에서 제외하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 :
건설부는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위해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 대표 등으로 조사단을 구성해 실태조사를 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