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北 군사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_윌리엄 오크 베티스_krvip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군사적 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을 통해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며 "이 같은 도발 행위로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방위는 이어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 구축하고 첨단 전력을 보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이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 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 조치에 추가해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