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완화에 시민단체 반발 _베타노 베팅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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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가 지난 24 일 부가세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간이과세 부과 기준액을 당초 4 천 8 백만원 이하에서 6 천만원 이하로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성명을 통해 자영업자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인이 바로 부가세 과세특례와 간이 과세제도에 있다면서 자영업자들의 표를 의식해 기준선을 올린다면 조세 개혁을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실련도 성명을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돼 온 과세 특례제도는 선거철만 되면 개악돼 온 대표적인 선심 정책의 하나라며 자영자 소득파악을 통한 세원 확보와 음성 탈루소득을 철저하게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