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 초과 근무 수당 결정권 쟁의심판 청구 _자바스크립트 인터널 슬롯_krvip

지방자치 단체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의로 초과 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중앙 정부의 조치를 놓고 서울 강남구청과 행정자치부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습니다. 강남구청은 지방 공무원의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통일한다며 행자부가 지난해 1월 제정한 지방 공무원 수당 업무 처리 요령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남구청은 청구서에서 지자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후생 복지와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한 자치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문제의 지침은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자치 단체장이 마음대로 수당을 더 주는 것을 방치할 경우 세입이 많은 지자체와 그렇지 않은 지자체 소속 공무원간에 형평성 시비가 이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