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활동(오후-2) _베티스 팀_krvip

국회는 오늘 보건복지와 문화관광 등 11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별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이는 등 이틀째 상임위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문화관광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방송개혁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송개혁안은 과거 공보처보다 막강한 권한을 방송위원회에 부여함으로써 자칫 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방송사의 구조개편 등에 대해 방송개혁위원회가 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원칙만 세우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함께 한자병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국민여론이나 관계부처간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발표해 국가적 혼란과 소모적인 논쟁을 유발했다며 신낙균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억류중인 국군 포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당연히 송환돼야 할 것이라면서 미전향 장기수와 국군 포로와의 교환문제는 신중히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의원들은 제일,서울은행의 해외 매각조치와 관련해 퇴출된 5개 시중은행과 다른 이중적 원칙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추궁한뒤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안을 물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의 보험요율 인상 방침의 타당성과 막대한 적자 재정에 대한 대책 등을 추궁하고, 의료보험 통합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를 촉구했습니다. 이밖에 행정자치위원회는 경찰청을 상대로 감청실태와 이른바 사직동팀 활동 문제를 따졌고, 재정경제위원회는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각각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