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 없나? _확장 슬롯은 무엇을 의미하나요_krvip

-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정부가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월을 단축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복무기간단축을 통해 생긴 잉여인력을 국가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전투력 약화와 예산확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병역 제도 개편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무엇을 보완할 수 있는지를 오늘 진단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김영룡 국방부 차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김 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군사평론가이신 김성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부안대로 간다면 군복무기간이 61년 만에 36개월에서 절반인 18개월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번에 군복무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해서 대체복무제가 폐지되고 사회복무제, 그리고 유급지원병 이것이 신설이 됐는데 정부가 이 안을 내놓은 것은 지금 이 안이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내놓은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저출산 구조로 아주 급속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떤 국가전략 가지고는 우리가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볼 때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비전2030을 내놓은 거고요. 우리 국방 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에 병역중심의 군사력을 가지고는 현존하는 북한의 여건뿐만 아니라 미래 불특정 위협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방비전2030선진 전략 육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이 융합되는 과정에서 복무제도 개선, 전투력 강화,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재향군인회에서는 이미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으셨는데요. 김 규 국장께서는 왜 반대하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영룡 차관님이 말씀하신 그런 배경이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월요일에 이 보고서를 국방부에서 받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단순히 대통령이 작년에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비전2030 정부 계획을 짜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할 때 보고라기보다는 통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을 작년 9월달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다. 9월부터 의견수렴도 나오고... 작년 말에 발행한 국방백서, 이게 작년 6월부터 시작해서 12월에 발행한 것인데 거의 한마디도 언급이 없습니다. 중요한 국방정책이 국방백서에도 있지 않은데 그 전부터 연구를 해 왔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이런 배경이라면 곤란하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저는 국방부에서 내놓은 안이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깊게 하고 이것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변질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것이 마치 어떤 정치적인 의도라든가 아니면 국가비전2030쪽으로 너무 같이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오히려 군대 스스로 국방개혁 차원에서 병력을 줄이지 지금 않으면 어려움에 처해 있거든요, 앞으로. 운영 유지비라든가 여러 문제에서...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절한 것이 오히려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김 소장님께서는 2030과 결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발표가 같이 나와 있었고 특히 정부쪽에서 의도하는 것 이것은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서 그 잉여인력을 어떤 국가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데 사실 그럴 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과 비교해서 보면 경제활동 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한 7년 내지 8년 짧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학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도록 되어 있고요, 취학연령이. 그 다음에 군대 24개월 복무지만 가기 위해서 휴학하고 또 갔다 와서 복학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청년 인적자원을 정말 능력 있게 입시도 빠르게 하고 직업능력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평생교육 체계도 갖추고 또 군에 들어와서 있던 기간이 사회에 나가도 자기 직업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선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가전력과 국방발전 전략이 상호 융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같이 발표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 국장님, 지금 차관님 말씀대로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취업 연령이 선진국에 비해서 늦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6개월이라는 기간, 이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황금과도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이 제도를 제대로만 운영을 한다면 아주 유용한 개선책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목적은 제가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런데 용역제도 개선의 목적해서 선진 팸플릿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국가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렇게 해서 서두가 시작됐습니다. 국가인적자원의 활용하여.저는 이게 주객이 전도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적자원 효율이라는 것은 국가가 있고 나서 국가 경영의 문제이지, 국가가 없는데 이것은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 80년대에 고도성장을 할 때 그때는 복무기간이 더 길었습니다. 이런 인적자원 활용 계획을 안 내놨어도 우리는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경쟁력을 가져왔습니다. 손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명한 병자국지대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맨 먼저 나오죠. 병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병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국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국방이다. 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방이다. 모든 것을 제쳐놓고 국방을 튼튼히 해 놓은 다음에 다음을 논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이런 분야에서는 상당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차관님, 지금 국장께서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이번 개선안이 상당히 논점의 중심에 든 이유가 2플러스5 계획하고 같이 발표를 하고 일각에서는 이것이 군복무 단축 계획을 위해 다른 계획들이 들러리를 섰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래서 왜 분리해서 국방단축, 군복무단축을 계획을 발표했더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도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같이 발표를 했어야만 했는지... -지금은 국가의 능력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드파워 면에서만 보더라도 군사력, 그 다음에 경제력, 과학기술 능력이 서로 융합되어야 국가능력이 강하다, 또 하드파워가 있어야 소프트파워. 문화창조력, 외교력,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 기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군사력만을 어떤 국가적인 전략에서 떼어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력과 군사력, 과학기술 능력이 서로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사회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2030비전이 국방전략과 어떻게 융합되느냐, 잘 융합되느냐. 기술도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의 기술은 IT 따로, BT 따로, NT, CT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융합의 시대로 발전하고 있듯이 국가전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대단히 이해가 쉽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 소장님, 아까 김 국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 발표의 논란이 된 것은 왜 이 시점에서 어떤 배경을 가지고 나온 것이냐.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몇 달 전에 군대 가서 썩히는 일이 없도록, 이런 발언이 나온 뒤 불과 몇 달 만에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측에서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선 대한민국의 국방부를 저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방부 자체에서 소수의 인력이지만 어떻게 군대를 개혁할까 하는 작업을 항상 해 왔습니다. 저 역시도 10년 전에 50만으로 줄인 개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참여한 사람이 적다고 해서 그것이 국방부에서 심도 깊게 연구 안 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국방부에서 발표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여정부가 하니까 잘못됐다는 것은 그것은 그 자체가 벌써 정치적인 의도고, 우리가 5년 단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자기가 구사하고자 하는 국방정책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또 더구나 예비역 고위 장군으로서 어떤 단체를 이루어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고 지금 현재 우리 군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무기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드리면 동서독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서독의 복무기간이 15개월이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출산 문제가 되면서 18개월까지 늘었다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발터셸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간위원회하고 합참하고 복무기간을 나누는데 민간위원회 속에서는 10개월로 제시를 했지만 오히려 독일 합참에서는 9개월로 오히려 기간이 1개월 더 짧게 낸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오히려 늦었는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실시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다른 의도에서 딴지를 건다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 국장님의 반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김 소장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도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야 되느냐 상당히 고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국방문제가 나오는데 왜 향군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느냐. 또 핵심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자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섭외를 받고 계속 침묵하는 것보다는 제 개인의 생각으로 의견제시를 해도 괜찮겠다 해서 나왔습니다. 나오는 순간까지도 나가는 것보다는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방금 얘기했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재향군인회는 해법상 정책 중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안보단체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파의 소관이 아니면서 순수하게 국방안보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몇 번 들었는데 다 좋은데 참여정부가 하니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반대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비칠까 싶어서 내가 나오면 분명히 반대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망설였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번 군복무기간 단축문제를 얘기하냐면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36개월에서 24개월의 육군 같은 경우 단축이 되는에 이 과정에서 군 지휘관들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군의 존재 가치는 유사시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군대를 육성하는 것인데 그 육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정도면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을 때쯤 되면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사들이 이등병에서 일등병으로의 진급이 5개월입니다. 또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는 데 6개월입니다.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하는 데 7개월입니다. 그걸 합해 보면 병장에서 생활할 때 24개월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병장진급하면서 이제 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있다. 내가 너와 같이 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 이런 지휘관들을 생각하고 병장도 자기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는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보병 다르고 기술병도 다르고 그런 얘기가 많은데 실제 전투부대를 지휘해 보면 그건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단축하려고... 지금도 그런 얘기가 하는데 그 배경을 쭉 보면서 물론 국방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고개가 끄덕끄덕거리는 건 있지만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그게 아니구나, 의견수렴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의견을 표출하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지금 대통령이 하니까 반대한다.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특별한 배경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작년 9월달부터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국방백서에 분명히 작년 9월에 연구됐다면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발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작년 12월에 국방백서가 나왔기 때문에요. 거기에 한 글귀도 없습니다, 이 중요한 계획이. 그렇다면 3개월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반영을 못 했다면 그 실무자가 너무 이 중요한 문제를 간과를 했다거나 또 국방 고위 정책결정 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몰랐다는 것은 책임회피죠. -그러면 군복무기간의 단축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시점이 안 맞다는 것인지요? -아까는 기술분야, 과학분야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런 것이 현재 24개월도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간단히 말씀드리죠. 지난번에 이라크전쟁이 터졌을 때 국방부장관 럼스펠드하고 합참의장하고 의견이 대립됐습니다. 왜냐하면 준비과정에서 럼스펠드는 25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합참의장은 50만에... 걸프전 때 참여했던 50만의 80%인 40만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럼스펠드가 지금은 옛날하고 다르다. 4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정밀폭격이 가능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 그리고 기동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병력이 해야 될 것을 감수할 있다, 이래서 결국은 25만을 했는데 결국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전쟁을 종결하는 것은 보병들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전쟁이 끝나고 나서 평정작전이다 얘기를 하는데 전투단계에서는 기계와 기동력에 의해서 했을지는 몰라도 완결을 하기 위해서는 평정작전은 전부 사람이 합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부시가 코너에 몰리면서 병력을 더 파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무기간 단축, 그리고 군 규모의 단축, 이것은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개선안을 놓고 나오는 논쟁의 핵심이 과연 이 계획을 추진할 만한 예산이 확보돼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군전력의 약화는 오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이라고 보는데 우선 예산문제를 짚어봤으면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10조원이다, 11조원이 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어떤 구체적인 예산확보가 지금 돼 있어서 이런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급지원병제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있는데요. 유급지원병제는 2008년에 한 2000명 정도를 시범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국방인력과 관련해서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카이다연구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05년 2월에... 거기에 보면 복무기간단축이 어느 정도 적정하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제가 본 입장에서 볼 때는 22개월 정도가 좋지 않느냐라는 의견, 또 복무하는 병사 입장에서 볼 때는 18개월. 아니다, 더 줄일 수 있지 않느냐, 15개월까지도...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연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급지원병제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해 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처음부터 한 3년 정도 아주 첨단병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3년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3년 기준으로 한 2000에서 3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면 유급지원병을 앞으로 한 4만명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 4만명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방개혁에 이미 개혁 안에 2만명은 2011년부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연간 1500만원 해서 1조 7000억은 우리 국방개혁하는 데 621조 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만명이 문제인데 이 2만명을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떤 액수만큼 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 2014년 정도 되면 2만명이 됩니다. 그때 보니까 한 1700억 정도, 2014년 기준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예산문제는 큰 부담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게 저희 기획예산처하고 국방부간의 토의과정에서 그렇게... -특히 가장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유급지원병제의 예산소요가 가장 많을 텐데요. 국방부가 올해까지 부사관 2만명을 선발하기로 했지만 예산부족으로 7000명에 그친 사례가 있거든요. 하물며 이 4만명을 어떤 예산으로, 그리고 과연 4만명이라는 그 지원병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의문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부사관 관련해서는 2만명 계획을 했었죠. 병역 복무기관 단축과 관련해서, 2003년에... 그게 지금 9000명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1만 1000명은 이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관의 경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회에 직업기회가 많으면 지원율이 떨어지고 경제가 좀 어려우면 지원율이 높고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앞으로 우리가 여성 인력을 많이 활용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30%까지 돼 있고 미국은 한 15% 정도 돼 있는데 우리 여성인력도 군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간부 중심으로, 부사관 중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가보면 우리가 국방개혁하는데 병력 중심에서 간부비율을 한 40% 높입니다. 그래야 전투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가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 전투력은 더 올라간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급지원병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복무기간 단축과 별개로 현재 전문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병과에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면 전투력 문제가 있다, 많은 지휘관들의 권위 때문에 2004년도에 유급지원병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개 부대에 사병 811명을 설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무연장을 하고 이렇게 보수를 높여줄 텐데 어떻게 하겠느냐. 7.4%만 지원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이 계획이 너무 데스크스타일이었다. 책상에서만 자료만 가지고 있다는 게 단적인 예인데 지금 유급병제로 전환하는 병과가 어디냐 하면 고급인력들입니다. 지금 1년 6개월, 3개월 하려고 하는 그 병과가... 그런데 그 병사들이 누구냐 하면 징병한 병사들 중에서 학력이 가장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방호보병 사령관을 했는데... 레이더 운영병들은 공대 졸업생입니다. 전자공업 전공이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회 수요가 높기 때문에 자기 복무 끝나면 바로 취직이 됩니다. 군에 더 남아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간과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전망을 했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이신 김 소장님의 의견은 어떤지요? 예산 확보문제, 그리고 지원대책 문제가 별로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지요? -예산문제는 제가 볼 때 지금 알려져 있는 부분에서 지금 유급지원병제를 채택함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들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국방부안대로 가서 18만원을 줄이게 되면 6.25 당시에 저희가 예를 들면 6.25 당시에 제일 인원이 많은 사단이 1사단이었습니다. 6.25 당시에 9715명이 됐거든요. 지금 18만을 줄인다고 하면 대략 18개 사단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병력들이 줄어들 때 병사들의 인건비가 줄어들고요. 그에 따른 간부비율이 같이 또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장비, 물자, 시설, 교육 이런 것들이 부수적으로 같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 국방부에서 연구를 해 보면 병사들이 줄어드는 숫자의 한 5배가 간부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또 그 병사들의 줄어드는 비용이 30배 이상이 다른 비용에서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만 유급지원병 늘어나는 것 말고 실제 계획이 이행이 돼서 18만원이 줄어들었을 때에 부수적인 예산절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예산이 전력을 증강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 확보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전력의 약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유급지원병 제도는 시행을 하는 데에서 그것이 조금 국방부 안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단순하게 이것이 어떤 학자금을 주는 차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선진군대, 특히 독일이라든가 이스라엘 이런 경우를 보면 유급지원병 제도가 하나의 장교부사관을 선발하는 과정으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봉급을 얼마를 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직업으로서의, 직업군인으로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연구단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3년 기준으로 한 2000만원, 2500만원, 이렇게 줬을 때 한 27%가 복무할 의사가 있다.그래서 유급지원병제는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유급지원병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우수한 자원이 또 부사관으로 진출하고 또 부사관에서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초급 간부로 진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많이 뽑아서 중간에 많이 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적게 뽑아서 장기간 가는, 그럼으로써 전력을 획기적으로... 지금 장비가 굉장히 고가 장비입니다. K-9 자주포는 40억 이상, 그런 장비들을 이제는 아주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그 효율을 높여야... 6개월 훈련받고 바로 가서 그런 국가장비를 했을 때 장비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량화할 수 없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유급지원병제에서 부사관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력을, 우수한 인력을 양상할 수 있는 길도 더 터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부가가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선진국에서 병력을 줄이는 이유가 늘어나는 국방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병력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력을 줄이면 그만큼 인력 운영비가 많이 줄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국방비를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병제가 돼서 일등병이 받는 봉급이 초봉이 3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7만원에서 8만원이죠. 이걸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고가장비, 첨단장비를 운영하면 인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의 경험에는 더 늘어납니다. 제가 74년도에 그때 중위였습니다마는... 최초 한국의 과학장비라고 해서 발칸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500개의 헬기가 들어왔습니다. 또 지상장군 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사무총장이 우리 군의 과학화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3개월 운영하고 난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고도첨단 과학장비일수록 운영 인원이 더 늘어납니다. 만약 운영 인원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은 완전 고철보다 더합니다. 단순 기계장비는 그 자리에서 손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첨단장비는 조그만한 부품 하나라도 없으면 전체가 아웃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운영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병사지만 수당을 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왜 인원이 더 필요하냐면 예를 들면 소총소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하다가 당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조달 물자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양성교육만 해도 그 당시에 6주가 걸렸습니다. 숙달하는 데도 6주가 걸렸습니다.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임자가 이곳에서는 차선임자가 해야 된다. 그래서 사수, 부사수, 탄약병, 무전병 하면서 연차별로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등급을 매겨줍니다. 그렇다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정비. 고도의 과학정비일수록 분야가 자꾸 세분화됩니다. 전자나 기계나 유체역학 이래서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과학화돼서 인원도 줄이고 정비도 소요가 적지 않느냐 이래서 줄이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비록 중위였지만 그렇게 총장이 이해를 해서 더 편성도 보강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한번 작전부대에 가십시오. 지금 최신 K-1전차가 어떻게 운영하나 보십시오. 제가 국방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현장 석사과정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을 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위에서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그런 운영경험이 없다 보면 그런 우를 범합니다. 지금 병역을 주는 문제도 연계를 잘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의 병력 수에서 항상 부대를 국방개혁을 할 때 보면 줄여야 할 부분은 전혀 안 줄이면서 늘려야 할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만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면 데탕트시대를 맞아서 서구의 모든 국가들이 다 국방개혁을 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영국 같은 경우에 94년도에 플란트라인포스트라고 해서 국방개혁안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오게 된 게 아마 전세계에서 군대 내 자체로 국방개혁한 가장 모범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전국민들한테 제안을 다 받았습니다. 3000가지 제안을 받았고 그걸 국방, 우리로 말하면 투스타급, 원스타급 되는 분들이 20개 위원회, 1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그것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1안이 뭐냐면 고통없이는 절감이 없고 예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국방개혁은 없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줄인 게 뭐냐면 국방비 본부 내의 장군 숫자부터 줄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우리가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전시체제와 평시체제를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실상의 평시체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전투요원과 비전투요원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을 해 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군대가 그동안 어떻게 되어 있냐면 6.25 당시에, 종전 당시에 전세계에서 전사한 가장 참혹한 지리한 교착상태에서 93만이었습니다, 우리 병력이... 지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7000만이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웃소싱 개념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투요원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는 모든 군대가 먹이고 입히는 급양 시설이 다 같이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지역에서는 전투를 위한 수송이라든가 급양, 이런 게 필요하지 후방부대가 되면 전국민이 동원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방부대 같은 경우에는 전국민들이 다 밥해 주고 그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군사병력을 갖다가 6.25 상태 플러스 또 대간첩작전에 의해서 비정상적인 기형적인 군부제온 걸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의 국방개혁을 논하기 때문에 자꾸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일단 국방개혁이 실시되고 나면 아마 많은 예산절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제기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군복무단축이 바로 군사력 약화로 이어진 것이냐, 이 논란을 중점적으로 짚어봤으면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국장님께서 강조를 해 오신 바니까 어느 정도로 복무단축이 곧바로 군전략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보시는지요?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간단하고 명료하고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간인 신분에서 군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논산훈련소에서 기본훈련이 4주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 병과 특기교육을 받습니다. 여기는 병과에 따라서 6주 내지 12주가 걸립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마치고 부대에 들어오게 되면 부대에 적응훈련을 해서 지금 비전투시에 가장 전투손실이 많은 기간이 85부대에 들어와서 이병, 일병 때입니다. 그래서 부대 적응훈련하는 데 100일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임무도 안 시키죠, 3개월 동안. 그리고 나서 부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약 6개월이 소요됩니다. 벌써 한번 보십시오.거의 1년, 2년이 다 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이제는 막 부대에 적응하려고 했을 때 전역하게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14개월 반 내지 16개월입니다. 여기에서 막 써먹으려고 하는데 한 6개월 쓰다가 전역을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6개월 줄이게 되면... 육군이 지금 18개월입니다. 전혀 쓰지도 못하고 전역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본 군사훈련 9강기 주특기 훈련, 이 훈련이 잘못 됐느냐. 이것도 그동안 논산훈련소 같은 경우도 한 두 달 가량 줄어든 겁니다. 체력도 많이 좋아져서 그랬다고 해서 했는데... 그리고 특기병 교육과도 전차 같은 것도 거의 몇 개월 받았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12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보병 같은 경우도 그런데... 지금 줄이고 줄여서 고육지책으로 만든 게 이거입니다.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더 줄이게 되면 설익은 과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복무단축이 필연적으로 군전력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설명이신데 정부가 이번에 복무단축제를 발표한 것은 지금 현재의 복무체제로는 현역자원이 남아돈다고 봐서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인가요? -중장기적으로 잉여자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간 평균 6만 5000명 정도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아주 완만하게 복무기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 또 줄임에 있어서는 전투력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84단에서 그것을 시험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병 동기생들을 같은 중대에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대의 적응도 굉장히 빠르고... 모의 전투훈련을 시켜봐도 굉장히 성과도 좋고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부대배치, 교육훈련 방식에서 과감히 전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군에 들어오기 전부터라도 우리 대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입대 전 기술병을 양성을 하고 또 군에 들어와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간부 중심으로 인력구조를 바꾸고. 그래서 이 간부 중심의 현역과 또 우리가 예비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전력이 현재는 300만 정도 되는데요. 이 예비전력을 정예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국방개혁에서도. 150만을 정예화 하면 충분히 우리의 군사력이 방위충분성이라고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충분히 우리가 국방 이익도 지키고 또 동북아에 있어서의 안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30만까지 줄이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소수 의견이신 것 같고 우리가 2020년까지 50만 수준과 예비전력 150만을 정예화하면 충분히 방위충분성 전력으로 된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동의하고 계십니다. -기존의 부대배치개념 이것이 바뀌어야 되고 정예화 전력으로 이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민간국가전략연구기관, 세종연구소의 국가전력, 종합적인 국가전력 보고서를 보면 현재 68만명 규모에 군병력이 2020년까지 50만명으로 지금 축소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117만의 북한군의 감축없이 우리만의 일방적인 대규모 감축이 위험하다, 이런 종합적인 보고서를 내놨거든요. 이것이 더군다나 민간국가전력연구기관에서 이런 판단하고 국방부의 판단, 왜 이런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연구보고서를 누가 작성했느냐가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순수 전략적인 군사전략을 정말 전공한 사람이 전투상황을 놓고 시뮬레이션 해 가면서 한 것인지 아니면 피상적인 자료들만 가지고 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2003년도에 이라크전쟁 당시에 이라크군이 42만 9000명입니다. 그리고 육군의 경우는 37만 5000명이고요. 다국적군 같은 경우에는 총병력이 29만 4800명이 투입됐고 육군의 경우에는 9만 36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논리대로 따지면 육군 숫자의 4배인 이라크군을 어떻게 다국적군이 이깁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북한의 병력구조를 한번 보면 북한이 복무기간이 13년이었던 것을 2003년 3월에 제10기 제6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을 제정하면서 남자가 10년, 여자가 7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었다는 걸 우리가 단순하게 이런 게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도 중앙일보에서 나온 북한 서열을 보면 북한군의 경우에는 고령에 든 군인들이 제대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나 여기 계신 김 국장님이나 다 현역으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군들이 포함된 것들, 또 내지는 공사현장에 투입된다든가 군인 이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병력 수를 다 갖다놓고 이게 1만원이 안 된다, 이것도 곤란한 것이고요. 6.25 때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6.25전쟁 직전 일어나기 전까지 남북한이 10만 정도 갔다가 전쟁 직전에 북한군이 20만으로 증강이 돼서 들어갔는데 2:1 상태에서 싸움이 들갔는데병력의 숫자를 자꾸 놓고 따지다 보면 병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력을 구성하는 질적인 군대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병력이 북한보다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전력증강을 아주 잘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복무단축을 한다고 해서 전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투는 병들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장교, 부사관이 치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데 바로 질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의 북한의 핵문제라든가 미사일 발사, 이것 때문에 어떤 질적인 우익확보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런 지적들도 하거든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과연 그런 전투력 공백, 이것을 메울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방정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국방정책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가 우리의 상대인 적은 지금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가장 가까운 전력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은 어떠냐, 이것은 경제력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군사 분야가 근래에 한 10여 년 동안에 상당히 문제가 생긴 게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일반적인 견해가 북한은 남침할 의도도 없다, 이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을 해도 상당히 평행선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 미측은 핵실험을 뭐로 보고 있느냐. 그런데 미측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핵은 협상용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해 버리니까 이 개념부터가 평행선을 긋다 보니까 토의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전력 같은 경우 걸프전하고 이라크전을 많이 들고 있는데 걸프전, 이라크전에 참전했던 미군 지휘관들, 소대장부터 사령관까지 전훈담을 내놓으면서 꼭 분석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뭐가 나오면 아무리 첨단 과학장비라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이 사람을 평상시 어떻게 훈련하고 교육하느냐, 이것이 전쟁의 모체다. 미국에는 교육훈련 사령부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기간을 더 늘리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첨단 과학장비가 되다 보니까 예측을 못 했던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응급조치용으로 더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의견이 안 맞는 것인데 아까 북한은 전역 해야 될 사람도 전역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북한은 군원로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에서는 조종사가 우리 같으면 차관급으로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40세 넘으면 조종을 못 하거든요.내 범위가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원로라고 해서 놔두고 있습니다. 직업보장이죠. -알겠습니다. 차관님의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기하시는, 최근에 안보환경을 고려한 군복무단축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한 이번 군복무단축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전에 있어서의 군사력은 지상전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감시정찰 능력, 적의 능력을 미리 보고 멀리 보고 먼저 결심하고 먼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한미 연합전력이 고려돼서 사실 지상군 중심으로 발전해 온 것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현대전에 있어서는 통합전력이 극대화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능력, 정보자산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지상군 위주에서 어떻게 하면 통합전력이 발휘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군 구조가 설계되고 그런 쪽으로 군 스스로 합의해서 국방개혁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질적 군사력이 발휘될 수 있으려면 아까 소장님도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는 병사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간부에 의해서 주로 운영이 되고 또 발휘되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병 복무기간만 떼어서 이것이 어떤 전투력 약화로 연결된다는 논리는 너무 비약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예산문제, 그리고 군전력 약화문제, 이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남은 시간에 이번 군복무 개편과 관련해서 사회 여러 곳에서 궁금하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가산점 부활과 관련한 찬반논란이 지금 거셉니다. 지금 국방부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요? -가산점 문제는 99년에 위헌판결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판결의 요지는 가산점이 당락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헌법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직업선택의 기회를 지나치게 제약한 거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복무가산점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두번째는 지금 현재는 두번째 정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에 복무하는 기간 동안에 학습능력, 학점인증제를 통해서 학습능력을 높여주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확대하고.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환경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학습기회, 영어학습기회, 영어능력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는 위헌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장관께서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산점부활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런 의견을 내셨는데 아직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우리 국방부에서는 그 제도의 순기능이 있다고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위헌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요. 거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이게 양심적, 종교적 병역거부자. 이분들, 이번에 사회복무제가 새로 도입됐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회복무제의 틀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바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가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하는 대체복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고 사회복무서비스 제도가 앞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논의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 그러나 현재 사회복무제도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의 군복무단축에 따른 여러 쟁점들을 짚어봤습니다. 군복무 부담을 완화하고 어떤 전체적인 국민들의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이것을 제고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짚어본 대로 전투력 약화, 그리고 예산부담, 이것을 지적하는 의견들, 이렇게 맞서 있는데 이러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선결과제, 그리고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정부 입장에서 저는 좀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국방을 함에 있어서 이것이 군인들만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고 그래서 감추려고 그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외부에 의해서 칼질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얼마큼 빨리 군인들 스스로 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군대가 빨리 선진군대로 진입할 것이고 그만큼 그런 절감되는 부분들, 다이어트를 하면서 우리가 군사를 제거해내야 보다 우리가 활동을 잘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저는 주문하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군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금 징병제를 채택하는 한에 있어서는 국가 개혁기간입니다. 군에 가서 병사들이 무엇을 배우고 왔느냐는 앞으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군에 가서 나쁜 것을 배우고 왔을 때 사회는 그만큼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현역군인들이 지금 군이 우리가 교육기관으로서 얼마만큼 국민한테 좋은 모습으로 그동안 비춰져왔는가를 고민하면서 스스로 국방개혁을 해내야 할 때만이 군이 최고의 직업으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김 국장, 오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으셨는데 어떤 대안적인 방안, 이런 것을 제시할 방안이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역 복무기간 단축은 모든 국민들이 현 정부가 제시한 안이 좋은지 나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군에 갔다왔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6개월 단축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루마니아 차우셰스쿠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아주 독재자죠. 이 사람이 나름대로 국정을 잘 다스려보겠다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극장을 갔죠. 극장에 가니까 뉴스가 딱 시작되면서 차우셰스쿠 얼굴이 딱 떠오르니까 모든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죠. 옆에 있는 관객이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나도 당신과 같은 심정이오. 그러나 당신처럼 내가 앉아 있으면 금방 잡혀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이 국방이라는 것은 정말 국가존망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신을 가지고 진짜 국방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김 차관님 말씀을 마무리로 듣겠습니다. -우리가 건국 이래 농지개혁법 이후 국방개혁법을 군 스스로 개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우리 스스로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방개혁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법의 형태로 약속을 해서 매년 국회에 보고를 하고 또 3년마다 안보평가를 해 가면서 정말 국방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도 없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자와 자로간에 얘기가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이 무엇이냐. 경제도 중요하고 군사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 이것은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 국방개혁의 정책도 국가발전전략과 융합이 돼야 되고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신뢰 속에서 국방이 더 튼튼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들에게 항상 보고드리고 그런 토대 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적 합의, 국민적 신뢰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는 시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오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의 이번 군복무단축 계획은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상황에서, 또 저출산 고령화시대라는 피할 수 없는 사회변화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반향과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장래가 걸린 병역문제인 만큼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 이것을 우선해 추진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