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민영화 추진-교육개혁 5개년 계획(5시부터) _포커 파모소스의 시간_krvip

(17:00부터 사용바람) 경영이 부실한 국립대학교들의 민영화가 추진되고 2천 3학년도부터는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 사립학교가 등장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안을 보면 현재 교육대를 포함해 44개에 이르는 국립대학 가운데 경영이 부실한 몇개를 민영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올 하반기 중에 민영화 대상 한,두곳을 선정해 민영화 절차를 밟은 뒤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학교들에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계획안은 또 2천 3년까지는 학급당 최대 학생수를 초등학교 35명,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0명 수준까지 낮추고 2천 5학년도 까지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2천 3학년도 부터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율학교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그리고 수업료를 학교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 대신 지금처럼 재정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계획안은 이밖에 대학의 전문적인 평가를 위해 내년에 한국 대학평가원을 설치하고 2천 3년까지는 외국에 있는 동포학생들을 위해 표준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계획에 5년동안 113조의 예산을 들일 것이라고 말하고 앞으로 한달동안 폭넓게 여론을 수렴한 뒤 범정부 차원의 교육계획안을 확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