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위헌 결정 후 강원 재심서 첫 ‘무죄’ 선고_로아_krvip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이후 강원도 내에서도 처음 재심을 통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안종화 부장판사는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3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이 확정된 A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라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춘천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춘천지법에선 지난 3일 간통죄 재심을 청구한 50대 남성 B씨의 재판 절차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