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감면액 51조 9천억 원…2년 연속 한도 초과_어떤 베팅 게임이 돈을 버는가_krvip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의 조세 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길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심의해 올해 국세 감면액을 51조 9천억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추정 국세수입총액이 291조 2천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감면율은 15.1%로, 감면한도인 14%를 초과하게 됩니다.

조세감면율이 2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