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공 ‘용두사미’ 감사 _벨트 하나 사서 하나 더 사세요_krvip

<앵커 멘트> 감사원이 3백억원이 넘는 주공의 부당이득을 적발하고도 훈계성 처분만 내려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택지 조성비를 둘러싸고 주민과 주택공사가 지난 수년 동안을 맞서 온 양주 덕정지구. 4천 가구가 넘는 이 서민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결국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냈고, 지난 9일 감사원은 1년 만에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주택공사는 입주민들이 내지 않아도 될 철도 분담금과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용을 조성 원가에 반영했고, 도로조성비는 이중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돈 355억 원을 고스란히 주택공사가 챙겼습니다. 하지만 주공에 대한 감사원의 처분 요구는 관대하기만 합니다. 감사원은 환수조치는 커녕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주공 사장에게 도덕적인 훈계를 한 게 전부입니다. <녹취> 감사원 관계자 : "만약에 원칙적으로 한다면 과다계상됐으 니까 분양가에서 빼야되는데, 시간적 흐름도 그렇고 이것을 계량하기가 감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큰 기대를 걸었던 임대 아파트 주민들은 허탈한 심정입니다. <인터뷰> 백창호(양주 덕정지구 임차인대표) : "감사결과가 주택공사에서 폭리를 취하거나 반환하라는 내용없이 그저 주의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다보니까 상당히 실망스럽구요..." 감사원의 원칙있는 처분을 기대했던 주민들은 또 다시 없는 돈을 만들어 언제 끝날지 모를 법정 싸움을 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