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_피망 게임 방법_krvip

지난 2 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재경위를 통과한 금산법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금융 기관이 동일계열 기업집단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초과해서 소유할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산법 개정안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금산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초과 지분 3.48 % 는 2 년 유예 기간을 거쳐 의결권을 제한하고, 삼성카드의 에버랜드 초과 지분 20.64 % 는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되 5 년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우윤근 의원은 이번 회기중에 한 차례 더 여,야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순 쯤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